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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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안 1 양헌 1 케이씨엘 1 율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김상미 1 김의재 1 김정인 1 이명상 1 오준화 1 김수현 1 박창수 1 황호성 1 안병민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은 경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34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2020년

5.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5도9917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공2020하,174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2017년

6.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뇌물수수 등 사건〉[공2018상,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7.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민법

2013년

8.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50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1949]
   손해배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민법

2011년

9.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386 판결
  [무고·사기미수][공2011상,1231]
   무고 사기미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0.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4127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등][공2010하,2248]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민법

2009년